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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전거도 위험하다” 법원, 진단서 없어도 상해 인정 경찰은 CCTV확인도 안해 [청정뉴스 강성환 기자] 자전거사고에서 진단서를 끊지 못하고 1회의 물리치료와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은 사실만으로도 형법상의 상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제3부(김춘호, 천무환, 신성철)는 어깨에 대한 전치2주의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어깨 부위 상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복부 등의 통증으로 1회의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상해를 인정하여 복부 등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해로 원심과 똑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배달의민족에서 자전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지나가던 행인 B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배달의민족에서 보험을 안들어주고 일을 시..

배달·라이더·배달기사 2021. 12. 18. 14:11

자전거 배달중 사고, 배민이 보상해줘도 벌금 150만원 자전거사고, 전치 2주에 배민이 120만원 보상해줬는데... 배달하던 국밥 2그릇은 멀쩡했는데, 누가 얼마나 다쳤다고... 배달의민족을 통해 자전거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달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나왔다. 배달의민족이 사고 피해자(전치 2주)에게 120만원 상당의 치료비 및 교통비를 보상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판결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이광영)은 배달의민족에서 배달 일을 수행하다가 사고를 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배달의민족 플랫폼 ‘배민커넥트’를 통해 자전거 배달을 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나가던 행인 B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A씨는 “B씨가..

배달·라이더·배달기사 2021. 4. 13. 12:26

1. 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전거에 해당한다. 자전거사고는 민사로 해결해야될 부분이지 이런 자전거 사고에 있어서까지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 사건의 개요 1) 서 사건은 배달의민족 자전거 배달알바를 하다가 일어난 자전거와 행인간의 사고로, 12대중과실이 아니며, 음주,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A씨는 사고가 나자마자 "배민에 전화를 하라. 배민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라면서 자전거배달원 B씨를 몰아세웠고, 할 수 없이 배민에 전화하자, 배민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답변했다. 그렇게 배민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A씨와 B씨는 헤어졌지만, 이내 10분 정도 뒤 배민 측에서 "자전거 사고이기에 보험처리를 해..

잡담 2020. 10. 18.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