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당시 입시위원 명단 공개해야"
법원 "피고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 알 권리" 재판부는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 관련 위원 등의 명단이 공개되었음에도 우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다른 수험생들의 성적 및 합격자 결정에 관한 이의제기 등으로 피고의 학사관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2256076
잡담
2020. 2. 10. 2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