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범죄의 수사·기소는 분리·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미국에서 범죄의 수사·기소는 분리·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미국 연방범죄에 대한 수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법무부 산하이다(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is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28 U.S. Code §531). 합중국에 대한 범죄들을 적발하고 소추할, 그리고 법무부 소관 아래의 공무사항들에 관한 여타의 수사들을 행할 수사관들을 검찰총장은 임명할 수 있다(28 U.S. Code §533). 알콜, 담배 및 총기 단속국이, 그리고 마약단속국이 또한 법무부 산하이다. 이들 수사기관 소속의 수사관들을 합중국 검사들..
잡담
2022. 4. 18.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