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 후드는 조폭이었을까?

로빈 후드는 조폭이었을까?

현대 사회로 치면 로빈 후드는 조폭일까?

 

 

'소프라노스'

요즘 보는 드라마다. 재미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있을뿐만 아니라 각종의 생각을 하게 만든다.

90년대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 뉴저지주의 마피아를 그린 약 7년 동안 6개의 시즌이 방영된 인기 드라마다.

이 드라마의 안타까운 점은 기득권층의 폐악을 그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잘못된 길에 들어 마피아로서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자가 있다. 이탈리아계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주인공 앤서니 소프라노의 주장이다.

그들은 미국 주류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했다. 그것은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아일랜드계, 흑인 모두 마찬가지.

중세 봉건귀족들이 얼마나 썩었으면 산적에게 의롭다는 말을 붙여주었겠나.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이 있다.

 

임꺽정

그런 봉건귀족들의 폐악을 피해 자유를 찾아 떠나온 땅이 미국이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청원권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2조에 나오는 것이 무기 휴대의 권리이다. 그것은 사인보다 강한 힘을 가진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사인에게 무기 소유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부패한 기득권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 제2조는 미국의 정신을 담고있다.

더 이상의 구주 봉건귀족들의 박해는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시대에는 사인의 무력이 국가의 군대, 경찰 등에게 아주 힘없이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제2조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미국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대륙법이니 영미법이니 어쩌니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미국이 변호사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굶어죽는 변호사가 생길지언정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억울한 국민들은 없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 미국 법조인선발에 관한 기본 정신부터 도입을 해야지 이상한 제도만 덜렁 도입해서 딱 2천명 뽑아서 자기들끼리 시험보고 그 중에 75%를 변호사를 만들겠다는 기상천외한 계획은 나라를 봉건사회로 회귀시키는 것과 다름 아니었다.

로스쿨이 기득권층의 신분세습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면 그것은 폐지해야 마땅하고, 사법시험으로 회귀하는 것이 낫다.

그런게 아니라면 미국처럼 로스쿨 설립도 자유롭게 하고, 예비시험도 만들고 온라인로스쿨도 만들고 야간로스쿨도 만들고 1년에 최소 1만명씩 변호사를 배출해야 할 것이다.

 

신태일, 김윤태 같은 친구들도 정신차려서 공부하면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