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한강실종 사건에 대한 단상
평소 존경하는 페친 OOO님 덕에 이번에 '대학생 한강 실종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다. 대학생 A씨의 친구 B씨가 여러 의심이 가는 정황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친구 B씨를 너무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친구 B씨를 몰아가는 듯 하다. 게다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벌써 방송을 했다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몰리는 상황이면 설사 친구 B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증거불충분 때문에 무죄를 받은 것이지 저 자는 살인범이다’라고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친구 B씨의 인생은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끝나 있는 것이다. 당시 상황은 망인 A씨와 친구 B씨가 B씨의 ..
잡담
2021. 5. 4. 0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