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목적

개인적으로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죄를 범한 자가 교화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범죄를 범한 자에게 끝까지 낙인을 찍어버리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한다면, 그들은 더욱 막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횡포로 인해 중국 고사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한고조 유방과 함께 나라를 세운 소하는 후임 조참에게

 

'너무 풀어줘도 안되지만, 너무 옥죄는 것은 더 나쁘다'

 

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한다.(시바 료타로, 초한지)

 

당시에 진나라의 시황제가 지나친 법률로써 백성들을 옭아맸던 시대적 상황도 있었겠지만,

 

 

형벌은 최대한 가벼운 쪽으로, 그리고 형벌의 목적은 교화와 사회의 복귀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pray for hong kong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