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 "온라인 야간 로스쿨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온라인 야간 로스쿨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 야간 로스쿨 총선 공약에 대해 비판하면서 "제대로 된 로스쿨 보완책이 생길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전했다.

 

다음은 사준모의 그 성명서 전문

 

성명서

 

더불어 민주당 온라인 야간 로스쿨 총선 공약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예비시험 도입 또는 사법시험 부활 검토하라.

 

우리는 제대로 된 로스쿨 우회로가 생길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1. 더불어 민주당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총선 공약 중 로스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약속했다. 공약 내용은 정원 100~200명, 등록금은 1학기당 200~300만원, 교육기간은 3년이다.

 

2. 우리는 이번 총선 공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한다.

 

1) 정원을 제한한 것

 

더불어 민주당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정원을 제한함으로서 로스쿨 입구를 또 다시 제한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들려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하지만 인원을 제한함으로서 기존 로스쿨 정원을 불과 100~200명 늘린 효과 밖에 없다. 이것이 어떻게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이라 하겠는가?

 

2) 야간로스쿨을 어느 대학에 배정할 것인지 그리고 방송통신대 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적합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할 당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정원을 할당할 것인지 여부를 가지고 큰 혼란을 겪었다.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지금도 이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정원을 제한한 이번 여당의 공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방송통신대 로스쿨 보다 더 우수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가진 대학들은 왜 방송통신대보다 차별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3) 등록금을 1학기당 200~300만원으로 낮춘 것

 

야간 온라인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로스쿨 대다수가 운영상 큰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결국 국민세금 또는 로스쿨을 유치한 각 대학이 부담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4) 기초법학 고사 문제

 

여당의 총선 공약만으로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이 법학부를 없애 기초법학이 고사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5) 위계질서 조장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할 당시 로스쿨이 주장한 것은 학벌주의 철폐였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하고 스카이 대학 위주의 로스쿨 입학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 더해 31세 이하는 서울 수도권 대학에서는 외면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야간 온라인 로스쿨은 기존의 로스쿨 위계질서에서 가장 하위에 위치할 것이며 현재도 공고히 존재하는 로스쿨 위계질서를 더욱 고착화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6) 왜 독학은 교육이 아닌가?

 

로스쿨 교수들에게만 법학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사고이다. 독학은 왜 교육이 아니란 말인가?

 

3. 현행 로스쿨 제도의 전반적 문제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비시험제도, 사법시험 부활 뿐이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

 

자료문의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010-7918-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