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 입법화 속도, '포스트 제평위' 서둘러야

'가짜뉴스' 근절 입법화 속도, '포스트 제평위' 부활 예고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가짜뉴스' 근절 입법화 속도, '포스트 제평위' 부활 예고

 

국민의힘은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관련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평위 후속기구가 조만간 설립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제평위 중단으로 사실상 가짜뉴스가 방치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아웃링크 의무화 등을 반영한 포스트 제평위가 꾸려져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인터넷 포털의 뉴스 독과점을 막고, 언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검증해 나갈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은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제평위가 하루 빨리 부활해야 한다.

 

그리고 검색제휴는 언론사가 신청하면 포털이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

 

 

"가짜뉴스 심의중" 딱지 붙인다... 방통위 칼춤에 바싹 엎드린 포털 (naver.com)

"가짜뉴스 심의중" 딱지 붙인다... 방통위 칼춤에 바싹 엎드린 포털

 

정부는 포털사업자들에게 칼을 꺼내들었다. 방통위는 지난 25일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네이버 뉴스서비스 실태 점검을 통해, 이용자 부당 차별,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 규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이처럼 정부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포털 사업자들은 앞으로도 뉴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권 성향 맞추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재 상지대 교수는 "과거에는 아고라나 토론방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창구들이 많았는데, 하나하나 사라지고 이제는 댓글까지 사라진 상황"이라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들이 정말 정부 압력에 밀려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고 단정할 단서는 없지만, 정부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