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스 플랫폼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가짜뉴스’ 척결해야

[사설] 뉴스 플랫폼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가짜뉴스’ 척결해야

[사설] 뉴스 플랫폼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가짜뉴스’ 척결해야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사설] 뉴스 플랫폼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가짜뉴스’ 척결해야

 

유럽연합(EU) 의회는 2019년 〈디지털 시장 저작권 지침〉(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을 통해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을 인정, 구글·페이스북 등이 뉴스 매체에 공정한 사용료를 내게 했다. 프랑스·독일·체코·네덜란드·헝가리·덴마크 등 EU 회원국은 이 지침을 국내법에 적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에 나섰다.

아울러 EU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법〉을 제정해 플랫폼 기업이 의무 목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등 제재를 시행하도록 했다.

◇캐나다 '온라인 뉴스법', 구글·페이스북 연간 2억3200억 캐나다달러 뉴스콘텐츠 사용료 지급

캐나다 정부 관리는 초안을 적용하면 구글은 연간 1억7200만 캐나다달러(1700억원)를, 페이스북은 연간 6000만 캐나다달러(590억원)를 각각 언론사들에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세계 최대 왜곡 온라인 뉴스 시장 한국, 관련법 제정 시급

먼저, 네이버 등 독과점적 뉴스 플랫폼은 뉴스 제휴 관행을 개혁해 모든 매체에 뉴스 검색을 개방하고, 그 검색 결과를 아웃링크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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