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사시부활 주장
김기현 "대통령 성공 바라는 자는 모두 '친윤'" (naver.com)
김기현 "대통령 성공 바라는 자는 모두 '친윤'"
최근 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잇달아 '당대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주장하며 김기현 의원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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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한다. 현실성이 있나.
"반발이 있다고 해서 개혁을 안 할 수는 없다. 나는 처음부터 로스쿨은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법학교수회가 내 방에까지 찾아와 항의한 적도 있다. 로스쿨을 반대한 이유는 법조계가 귀족화되기 때문이다. 신분이 고착화된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개천에서 용 나오는 시대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 방송 토론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오면 안 된다. 벼락출세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과거 조국 교수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된다'고 했던 것과 비슷하다. 자기들끼리 다 해 먹으면서 너희들은 그대로 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건전해지려면,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김기현 의원 발의 사법시험법 개정안으로는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 개혁 안돼” - 참여연대 - (peoplepower21.org)
“김기현 의원 발의 사법시험법 개정안으로는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 개혁 안돼” - 참여연대 -
참여연대, 오늘(25일) 오전 법사위의 ‘법조인양성 공청회’에 참가 로스쿨 도입없이 사법시험 합격자 일부 증원만으론 현실의 문제 개선안돼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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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법조인양성에 관련된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에 관한 공청회(이하 법조인양성 공청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은 사법개혁과 법학교육의 개혁이라는 과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로스쿨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 법안들을 반대하였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법조인양성 공청회’는 한나라당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내놓은 사법시험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다루었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단계적 증원, 사법연수원제도 폐지와 전문변호사 자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7년 참여연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