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14)-'제왕적 로스쿨'이라는 '고양이'에 '방울' 달기

[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14)-'제왕적 로스쿨'이라는 '고양이'에 '방울' 달기 - 법률저널 (lec.co.kr)

[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14)-'제왕적 로스쿨'이라는 '고양이'에 '방울' 달기 - 법률저널

법조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라는 큰 톱니바퀴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법조인 공급의 통제’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시장경제의 근간인 수요와 공급은 때로는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기도 하고,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견인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법조인양성제도가 로스쿨만을 통해 법조인을 공급하는 것이 다변화된 사회에 걸맞는 양질의 법조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조인공급제도에 대한 개입의 실패’에 봉착한 것은 아닌지 짚어보고, 이제는 거대한 이익집단이 된 로스쿨이라는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아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려 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조용호; 직장인, 전 사법시험 준비생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