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호 판사 주요판결

잡담

청정뉴스 홈페이지 공사중 2021. 12. 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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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릎 앉으면 만점" 중학교사…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스쿨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를 통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며 재판에 넘겨진 서울 시내 한 중학교 교사에게 2심 재판부가 검사와 교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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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릎에 앉으면 만점 준다는 파렴치 교사에게 집행유예 때림

"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심서 감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 등을 받는 택시기사에게 2심 재판부가 감형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2일 오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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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놓고 "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 사건...환자는 실제로 죽어버림. 2심에서 김춘호 판사는 감형 때림.

'황하나와 필로폰 투약' 20대 남성 집행유예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황하나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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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와 함께 마약한 남성 -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

2시멩서 김춘호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단독] “자전거도 위험하다” 법원, 진단서 없어도 상해 인정 - 청정뉴스

[청정뉴스 강직한 기자]자전거사고에서 진단서를 끊지 못하고 1회의 물리치료와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은 사실만으로도 형법상의 상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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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없는 자전거사고로 복부 아프다는 사람에게 배달의 민족이 120만원이나 보상해줬는데

김춘호 판사는 자전거 배달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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