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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 나라는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이면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건지

잡담

by 청정뉴스 홈페이지 공사중 2021. 3.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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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 나라는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이면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건지

단 한번이라도 손목치기에 대해 검토는 해봤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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