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스웨덴에는 상속세와 부유세가 없다.

스웨덴은 왜 상속세를 폐지했나 (brunch.co.kr)

스웨덴은 왜 상속세를 폐지했나

스웨덴은 강력한 조세제도와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를 통해 효과적인 부의 재분배를 이룬 나라로 알려져 있다.

 

소득 분위를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마름모꼴이다.

 

중산층이 강하고, 엄청난 부자나 찢어지게 가난한 인구가 적다는 것.

 

지니 계수를 보아도 세전 0.434에서 세후 0.282로 떨어진다.

 

한국은 세전 9.406 세후 0.355(2017년 OECD 통계)

 

보통 지니계수가 0.3 이하이면 매우 평등한 사회라고 본다.

 

세금을 통해 재분배 하기 전의 급여만 놓고 보면 스웨덴이 한국보다 격차가 더 큰 셈이다.

 

특이하게도 이런 스웨덴에 부유세와 상속세가 없다.

 

2004년 상속세와 증여세를, 2007년에는 부유세를 폐지했다.

 

 

[스웨덴은 왜 상속세를 폐지했을까?]

 

상속세와 부유세가 스웨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0.3% 수준, 가장 많이 걷혔을 때가 2%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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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개선 잇단 법안 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산분리 도그마에 빠져 기업 투자 규제 없애지 못하면 경제 발전 큰 걸림돌 될 것”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위해 궁극적으로 상속, 증여세 없애야"
-"기존 복지 체계 허물고 기본소득 하면 불평등 더 심화시켜"
-"재건축해도, 붙잡아둬도 집값 오른다면
공급확대로 어느정도 오르는 것 용인하는 게 더 나을 듯"

-"최저임금 인상, 어느 기업에는 문닫는 원인 될 수도
지금은 기업 살려 놓는 게 최고의 목표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충남 보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