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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 알 권리"
재판부는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 관련 위원 등의 명단이 공개되었음에도 우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다른 수험생들의 성적 및 합격자 결정에 관한 이의제기 등으로 피고의 학사관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2256076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당시 입시위원 명단 공개해야"
법원 "피고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 알 권리" [오마이뉴스 김동영 기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에서 법원이 "조국 전
news.naver.com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당시 입시위원 명단 공개해야"
법원 "피고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 알 권리"
www.ohmynews.com
https://news.v.daum.net/v/20200210095025757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당시 입시위원 명단 공개해야"
[오마이뉴스 김동영 기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에서 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 참여한 입시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9일 사준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는 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험과 관
news.v.daum.net
http://news.zum.com/articles/58008533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당시 입시위원 명단 공개해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에서 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에 지원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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