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당선

김영훈 변협회장 당선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당선 (naver.com)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당선

 

대전·수원지법 판사 출신…51대 집행부 부협회장

 

김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학제를 개편해 유사직역(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을 통폐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사직역의 시험을 없애고 로스쿨을 통해서만 기존 유사직역을 대체할 자격사가 배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임 변협 회장 ‘김영훈’…“치우치지 않고 균형 지키겠다” (daum.net)

신임 변협 회장 ‘김영훈’…“치우치지 않고 균형 지키겠다”

 

■ "다른 전문자격사, 변호사로 통합 고민해야"

 

로스쿨에서 일정 기간 법률 교육을 받은 노무사에겐 노무전문변호사, 변리사의 경우 특허전문변호사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만들고 그 분야에 국한해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1년에 로스쿨 학생을 2,500여 명을 뽑는데, 1,500명은 지금처럼 뽑고, 나머지 1,000명은 노무사, 세무사 같은 전문가를 뽑아 특화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법조 인력의 양성 통로가 변호사 하나로 통합되고 다른 자격사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는 결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